코로나19 재난지원금 농어업분야 지원 확대 건의안 심사보고서

2021.3.15.(월)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1. 3. 12.

나. 제 안 자: 백종빈 의원 외 10인 발의

다. 회부일자: 2021. 3. 12.

라. 상정일자: 제269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2021.3.15. 상정·의결)

○ 제안설명: 백 종 빈 의원

○ 검토보고: 이 동 우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정부는 3월말부터 코로나19 대응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농어업 분야는 배제되었음. 감염병의 장기화와 긴 장마 탓에 극심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은 지원금 대상에서 번번이 빠져 있는 현실에 망연자실한 상황임.

❍ 이에 인천시는 농어민이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매번 제외되어 복지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정부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고 지역의 농어민의 뜻을 모아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반드시 농어업과 농어민을 포함하여 시행해줄 것을 건의하는 바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건의안은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정부가 지난 3월 4일 국회에 제출한 4차 재난지원금 추경안의 규모가 19조 5천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농어업 분야는 배제되어 있고, 정부와 여당에서 뒤늦게‘화훼농가와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에도 지급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는 하였으나, 지원대상과 범위가 매우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감으로 인하여 발의되었다고 사료됨.

❍ 정부가 지난 2020년 5월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으나 2020년 9월(2차)과 2021년 1월(3차)에는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면서, 2차·3차 모두 농·어업 분야가 선별지급 대상에서 배제된 바,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사회적·경제적 형평성이라는 가치 측면에서 볼 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

❍ 각종 피해지원금, 긴급고용대책, 방역대책 등이 주로 코로나19로 인해 장기간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등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것에는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있다고 보이고 큰 이견이 없으나,

❍ 정부가 지속적으로 농·어업인들을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자영업자가 영업손실에 따라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높은 생산비를 투입하고도 생산비보다 낮은 가격이 형성되어 손해를 보고 있는 농·어가들의 실정과 고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 지난해부터 빈번하게 발생한 봄철 이상기온과 폭염, 집중호우, 태풍, 한파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어획량 감소가 커서 생산 활동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외국인 노동자 입국 차단에 따른 농·수산업 인건비 등 비용은 증가하는데 반하여,

수도작〔‘19년(50,409톤) 대비 2,664톤 감소 / 5% 감소〕 고구마〔‘19년(9,858톤)대비1,908톤 감소 19.3% 감소 과수〔‘19년(2,050톤) 대비 195톤 감소(9.5%) 9.5% 감소〕, 인삼〔‘19년(211톤)대비 19톤 감소 10% 감소〕

❍ 코로나19로 인한 수출부진, 외식산업 불황, 학교급식 감소, 지역 축제 취소, 관광산업 침체, 수입 농수산물 급증 등으로 인한 농수산물 소비위축에 결혼․입학․졸업식 등 각종 행사와 모임의 금지로 인한 화환․꽃다발 등의 소비부진까지 겹쳐 수익이 곤두박질치고 있어 농·어민들은 이중삼중의 피해에 짓눌려 있는 실정임.

외식산업은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20.1~9.)  출처 : 한국외식연구원 / ’20년 지역축제(100%) 취소

❍ 이에, 꽃을 파는 화원은 재난지원금을 받는데 화훼농가는 받을 수 없고, 유흥업소는 지원하면서 직격탄을 맞은 농수산물 생산농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이 꼭 개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음.

❍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우리 인천시에도 강화·옹진을 중심으로 11,300여가구, 27,000여명의 시민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7,800여 가구, 15,000여명의 시민이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현실에서 큰 피해로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농·어업인의 고된 처지를 반영하여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농·어업인을 포함시켜 줄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하는 본 건의안의 발의는 매우 시의 적절하다고 판단됨

❍ 집행부서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농어업 분야의 피해를 다소나마 완화하고, 농어민들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천시민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고, 중앙부처 설득논리 개발 및 협력방안 모색 등 농어민 지원대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림.

4. 질의 및 답변요지 : 해당없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임동주, 김병기, 윤재상, 김종득, 김희철, 노태손, 안병배 위원

나. 반 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 7명)

7. 기타 사항

○‘건의안 이송처’에‘청와대’를 추가하도록 원안가결 동의 주문시 발언함.

붙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농어업분야 지원 확대 건의안 1부.  끝.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농어업분야 지원 확대 건의안

정부는 3월말부터 코로나19 대응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전체 규모 19조 5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여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 최대한 사각지대를 보강한다고는 하지만 지난 3월 4일 국회에 제출된 역대 최대 규모라는 이번 추경안에도 농어업 분야는 또다시 배제되었다. 정부와 여당에서 뒤늦게나마 화훼농가와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에도 지급을 검토한다고 하지만 불안감을 지울 수 없으며, 지원대상과 범위도 불평등 하면서도 제한적이지 않을까 우려된다.

감염병의 장기화와 기후변화에 세계적인 식량위기가 닥칠 경우 현재의 식량 조달 체계로는 견딜 수 없다. 헌법 제123조에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식량 자급률 제고를 위한 노력은 현저히 떨어져 있다. 이러한 여건에서도 농어민들은 묵묵히 생산에 집중하고 있으며 불합리한 소비 유통 구조에서 오롯이 친환경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밤낮없이 연구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임대료조차 내기 어려운 영세농, 학교급식납품 친환경농가, 농촌체험마을, 겨울채소 재배 시설농가 등이 정부 지원에서 철저하게 무시되는 현실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국민 주권과 국민 생존권의 근간인 농어업 분야의 황폐화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 이대로 가다가는 자칫 영구적인 회생불능 상태에 빠질 우려마저 일고 있다. 게다가 농가소득의 격차 심화는 물론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소득 수준마저 위협받는 처지가 됐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학교급식이 중단되고 입학 ․ 졸업식이 취소되어 농가와 화훼분야 종사자들이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음에도 농어민이 피땀 흘려 생산한 농수산물을 이용하여 가공·유통하는 사업자 등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면서 정작 농어민들은 지원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현실이 개탄스럽기만 하다.

이에 인천광역시의회는 농어민이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매번 제외되어 복지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정부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고 지역의 농어민의 뜻을 모아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반드시 농어업과 농어민을 포함하여 시행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하게 건의한다.

2021.  3.

인 천 광 역 시 의 회